[앵커멘트]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 여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주무부서인 기재부에서
경제성 평가 일정 조율에 들어간겁니다.
보도에 이동욱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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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엑스코선 건설사업은
그해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사업으로 선정된지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엑스코선 경제성 평가를 위한
2차 점검회의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녹취 // 기획재정부 관계자]
"국토부, KDI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언제할건지
분석 보고서라든가 자체점검도 있고 해서
논의되면 알려드릴거에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돕니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성 평가'입니다.
경제성 평가에서는 사업에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편리'와 '이익'을
서로 대비해서 평가하는데
통상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있을 2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엑스코선 건설 사업은 9부능선을 넘게 됩니다.
2차 점검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위원들이 참가하는 '종합평가'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경제성 평가결과에 더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종합평가지수인 'AHP'를 산출하는데
예타를 통과하려면 AHP가 0.5 이상이 돼야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일단 올 연말 예타 통과를 전제로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준비중입니다.
hcn뉴스 이동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