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24일 진행된 일자리정책과 감사에서는 청년 일자리정책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동욱 기잡니다.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창업 초기자본 예산을 다쓰지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시현 의원 /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 청년 창업가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사업비가 1억 4천만 원인데 추진실적은 1억 2천5백만 원으로 지원됐습니다. 100% 집행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권오준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장 :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기준보다 조금 미흡하다는 팀이 있어서 선발을 35개 팀을 선발 못하고 30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또,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9개 팀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1억 4천에서 1억 2천5백이죠. 그 부분은 그렇게 된 사연이 있고요...]
팀 당 최고 6백만 원이 지원되는 창업 지원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영준 의원 /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 창업 초기 자금이 지원됐는데 팀별로 15개 팀이 600만 원씩 14개 팀이 250만 원씩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사실은 평균 초기 자금이 3천만 원이 넘는데 600만 원, 250만 원이면 조금 적지 않나...]
[권오준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장 : 저희들이 시책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자금보다는 물론 600만 원이나 250만 원이 10분의 1 그 정도? 20%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창업지원 오피스 입주 업체가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입주 관련 최신 정보도 제때 제공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함께, 일자리 정책 관련 보조금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반환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봉 의원 /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 희망 일자리 사업 5억 1천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반환되었습니다.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들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측은 이에 대해, 일부 사업 운영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국비와 시비만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선정 권한이 시에 있는 만큼 제도적 한계 또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