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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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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은 눈먼 돈? 관리·감독 형식적

이동욱 기자2019.12.04
[앵커멘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집행과 정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지적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평가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보조금 사업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좀 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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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청 내부 감사 결과 자룝니다.

모두 36개 단체가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보조금 전용 통장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정산 보고서 작성 소홀, 증빙자료 미첨부와 같은
지적 사항이 주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이 매년 되풀이 된다는 것.

최근 열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 보조금 집행과 평가과정에서의
관행적인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지방 보조 사업의 경우 매년 성과 평가를 받고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심의를 거쳐
미흡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음 // 유병철 의원 /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혹시 3년 동안 성과 평가가 미진해서 탈락된 사례가 있는지요?"

[현장음 // 임대환 / 북구청 기획조정실장]
"탈락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간간이 본인들 단체에서 사업 추진이 안되어서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한 사례는 간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음 // 유병철 의원 /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어떤 평가 기준으로, 어떤 세부 기준으로...
평가지를 다 봤거든요, 다 적정이에요. 100%..."

이렇다 보니 감사에서 문제가 나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새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부서의 관리·감독 뿐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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