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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우재준 의원, '고용보험 패키지법' 발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지"
최현철 기자2024.11.01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고용보호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고용보험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고용보호법'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 범위 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법'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