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장) 지역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제언을 듣는 시간. 김성조의 위클리톡톡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2일 개원한 22대 정기국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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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회 정기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처리됩니까?
김) 임시국회 기간이 30일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지만, 정기국회 기간은 100일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만큼 정기국회가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또 내년 예산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 활동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야 각 정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통상 연석회의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권) 말씀하신 국정분야에서 우리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정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김) 당연히 그래야지요. 우선 자기를 뽑아주신 지역발전자들에게 약속한 지역 공약을 지켜야 하고, 국가 예산이나 가치 배분에 있어서 지역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챙기고, 지역에 더 유리한 정책이나 법안을 제안하고 만들어 가는 활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장)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위해 이건 꼭 챙겼으면 하는 구체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우선 대구경북의 예산을 많이 챙겨야 되겠지요. 21대 국회에 해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 선수가 많이 늘었고 역할도 커졌습니다 이런 분들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예산을 챙기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또 구자근 예결위 간사 이런 분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 예산과 관련된 법안들도 챙겨야 되겠지요.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나 김석기의원이 발의한 경주 apec 지원을 위한 특별법 또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도 예산과 관련 있는 법입니다.
권) 위클리 톡톡에서도 다뤘던 구미 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낙후도에 따른 법인세차등제도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지역 낙후도에 따른 법인세율차등제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좀 더 큰 시각에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다뤄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균형발전 의미를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균형발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기회발전특구도 최근 수도권에도 지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디테일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지난 8일 소위 8.8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12년 만에 서울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지금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행보는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주요정책 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기업 이전도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장) 그럼 지역 국회의원들이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정부와 국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소위 헬 조선의 모든 문제가, 예를 들면 저출생이라든지 높은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과다한 경쟁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구경북 통합도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 또 예산심사 시 정책질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 22대 정기국회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 지역현안 어찌 되나](https://streaming.hcn.co.kr/uccm_thumbnail/RO01/0905-김성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