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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가능할까?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가능할까? <앵커멘트>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 북구청이 조례까지 제정해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청이 최근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역점 추진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본문>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 주민참여 예산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마련한 제돕니다.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곧 운영할 것처럼 지난 2011년 말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이후 4년이 다 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제도 시행을 발목 잡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 조연재 / 북구청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재정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일단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에 지금 검토하는 와중에서 많이 연기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청 기획홍보실에서는 최근 열린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 양용덕 / 북구청 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조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민예산학교 등 네 개의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연구회만 꾸려진 상태로 당초 조례를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유병철 / 북구의회 의원] "실제로 참여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민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자는 것인데 그게 참여예산 제안사업의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는 과정 자체가 주민들 간의 소통, 그리고 공무원과의 소통이 되는 부분이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 제정 4년만에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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