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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비산먼지, 조례로 피해 줄인다

기사입력 2019-12-06 [지승환 기자]

<앵커멘트>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공사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 민원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구의회가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구시 구.군 가운데 세 번째로 저감 실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주민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승환 기자입니다. 

<기사본문>
북구 읍내동의 한 어린이집.

어린이집 입구 바로 앞에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창틀을 닦아보니 시커먼 먼지가 가득 묻어나옵니다.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입생 대기수도 80% 가량 줄었습니다. 

수 개월째 피해를 호소하며 
구청과 시공사 측에 항의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남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산 먼지와 도로 위 화물차로 
생활이 힘들다는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화면전환] 

최근 대구 북구에서도 
택지개발과 재건축 아파트 등 
공사현장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구의회가 공사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우영 의원이 발의한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터뷰 : 최우영 의원 / 대구북구의회] 
이 조례는 실천 조례입니다. 공사 담당 업체에서도 실제 저감 실천을 위한 자정능력도 키우는 조례이면서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있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금 더 명문화 했다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규정도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여전히 주민과 공사업체간의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는 상황.

최 의원은 
앞으로 구청이 주민갈등조정 기구로서
공사 주체와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최우영 의원 / 대구북구의회]
주민갈등조정 기구로서의 우리 구청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 주체와 관리감독 주체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북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HCN뉴스 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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