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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어떤 내용 오갔나?

기사입력 2019-11-20 [이동욱 기자]

<앵커멘트>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뉴스와이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다음주 목요일까지
그날 생중계된 감사 내용을 되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감사 첫날인 20일에는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가 생중계됐는데
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동욱 기잡니다.
<기사본문>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먼저, 성인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따져물었습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30개 사업 가운데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단 2개 뿐이라는 겁니다.

[현장음 // 구창교 의원 /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올해) 성인지예산이 편성돼 있는 30개 사업을 보면
 사실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소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단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 28개 사업 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음 // 임대환 / 북구청 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사실은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과목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청터에 대구시 신청사가 와선 안된다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대책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 안경완 의원 /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앞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들이 현장에 둘러볼 곳이고
 이번 기사 내용도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만반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현장음 // 임대환 / 북구청 기획조정실장]
"이게 과연 양식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이것은 주민들이
 일단은 100명이 동의해야만 그 내용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보도 당시에는 100명의 동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국민청원란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보다 내실화 하고
사업종료 후 진행되는 평가 역시 형식적이어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북구에서 처음 시행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시범추진 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현장음 // 유병철 의원 /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예산제와 연동을 시키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지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현장음 // 임대환 / 북구청 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분명히 이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내년에 전폭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그렇지만 반드시 내년 예산연구회에
 안건을 올려서 내년에 시범적으로나마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 밖에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3년이 지난 보조금 사업의 경우
평가를 통해 재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거의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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