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사는 곳에서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가 발족하면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보편적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보도에 지승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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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부가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올해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 시작 단계인만큼 복지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복지 관계자들은 커뮤니티케어가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 사회의 주체인 주민들의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사회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정일 이사장 / 해인복지재단] 커뮤니티 케어가 잘되려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역 주민들의 인식, 지식에 대한 정보전달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공감했을때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서비스 이용자들은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된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커뮤니티 케어로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지원을 받기가 더욱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어지면 현재 정책으로는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해 예산 확보는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구영희 지회장 /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대구 북구지회] (부모들의) 소원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현재 정책으로는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녀들이 시설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돌봄서비스가 지역, 지자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가는만큼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나 추진단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