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017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건설과에 대한 감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도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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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선 먼저, 북구청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하다보니 자전거도로 선상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가 하면 인도가 노점상과 자전거도로, 도시녹지 사이에 끼여 사람이 다닐 수 조차 없다는 겁니다.
[현장음 // 김준호 의원 /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자전거 길이라고 자전거가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뭐가 돼있냐면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사고도 났었고 싸움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하고 맞춰서 선이 그어져 있어요. 현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있는 자전거 길이에요."
의원들은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에 대한 북구청의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을 2020년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소멸하는데, 현재 북구청에는 394개소의 계획이 남아있는 상탭니다.
하지만 주민 재산권 문제와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장음 // 이승훈 의원 / 북구청 도시보건위원회] "국가에서는 빨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해제하라고 하는데 해제하자니 주민들의 원성을 살까봐, 민원이 들어올까봐 빨리 해제라도 순차적으로 하자,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음 // 황영만 의원 /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장기 미집행 도로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과감한 재정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이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등에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팔거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생태적 측면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